재산분할, 가사노동은 얼마나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앞두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나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노동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집안일은 단순한 살림 차원을 넘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또한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평가해왔습니다. 즉,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덕분에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만큼, 재산분할에서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불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간접 기여’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0~50% 수준에서 분할 비율이 정해지고, 결혼 기간이 길고 가사·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온 경우에는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혼인 기간의 길이

• 자녀 양육과 육아 부담 정도

•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

•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직접·간접 기여

• 상대방의 재산 은닉 여부

• 혼인 파탄의 원인(외도, 폭력 등)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됐고, 한쪽이 가정 전반을 전담했다면 절반 가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결혼 기간이 짧거나 기여가 미미하다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 무시되지 않으려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내 수입으로 만든 재산”이라며 기여를 부정한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분담, 육아 기록, 재산 증식 과정을 정리해두고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가사노동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노동’이며,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됩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쏟은 시간과 헌신은 그 자체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사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며,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문제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