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의무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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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뜻하지 않은 세금납무의무로 가업승계를 꺼리게 된다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보니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각종 세금지원책은 내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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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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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업승계 후 세제지원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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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과 사후관리의무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화되는데요,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20년미만이라면 최대 300억, 20년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최대 400억, 30년이상이라면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하고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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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후의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기간 : 5년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의 90%이상 유지해야 함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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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⑦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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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상속인도 포함될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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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며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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