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동일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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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혼외자가 출생한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했다가 생부가 뒤늦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출생신고를 대신 하게 되면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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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중호적의 당사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호적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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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중출생신고에 따른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생부의 상속인들이 살아있는 제 아들을 실종신고해버렸어요​

혼외자 C를 출산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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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인 B씨가 인지신고를 했지만 A씨 부모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하지 못한 채 B씨와는 연락이 자연스레 두절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C를 손자가 아닌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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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호적상A와 C는 모자가 아닌 형제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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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실종선고 재판을 진행하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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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생부B가 사망하면서 B의 유족들이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B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된 C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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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왜 살아있는 C에 대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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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B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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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친자로 C가 호적에 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B의 상속인들은 C의 행방을 찾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C의 행방을 찾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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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재산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불명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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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는 이중호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B의 친자로 올라가 있는 C는 실제 C가 아닌 유령의 존재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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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의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도 상속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처리를 한 뒤 상속재산 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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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난 실종의 경우 1년) 법원이 실종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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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는 살아있으므로 법원에 출석한다면 해당 실종선고심판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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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B의 혼외자이니 정당하게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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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의 호적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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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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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중호적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중호적 정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중호적을 정리하려면 먼저 수리된 출생신고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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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경우는 생부가 먼저 인지신고를 했으므로 B의 친자로 올라간 호적을 그대로 두고, A의 부모가 만든 호적을 정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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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부모가 만든 C의 호적을 말소시키려면 A의 부모( 즉, C의 조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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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친자를 확인할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다른 친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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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출산으로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라간 친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이번엔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의 이중호적 정정에 따른 상속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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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후 생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어 큰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 의뢰인이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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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호적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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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피고가 된 위 2건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큰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과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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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신청은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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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소송이 각기 진행되면 변론기일도 각각 잡히게 되고 이경우 사건이 중복심리되거나 재판의 모순이 생길 수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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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상속을 앞두고 신속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을 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꾀할 수 있는데요, 이후 법률사무소 카라는 친생자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 신청을 하여 4개월 만에 위 3개의 소송을 한 번에 해결하여 의뢰인의 호적을 친모 밑으로 제대로 정정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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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바른 상속을 위해서는 이중호적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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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중호적은 사안이 복잡하고 친생자존재/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상황도 있어 시간이 꽤 걸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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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