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습니다.
물놀이를 한 후, 의뢰인 A는 썬베드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는 잠을 자다가 누군가 주위를 맴도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옆 썬베드에 남성 B(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가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이 오해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로 다가와 수영복 입은 노출 부위에 가까이 휴대폰을 대는 것을 보고,
의뢰인 A는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 A의 친구들도 뛰어 와,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유튜브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휴대폰을 제출하였는데,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썬베드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휴대폰은 유튜브가 재상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일까요?
가해자는 다름 아닌 "닌자캠"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닌자캠"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다른 앱을
동시에 구동하면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꺼놓더라도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 A는 이와 같은 "닌자캠"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 촬영사건에 대해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 A는 비록 수영복을 입어 신체 노출된 부분이 있긴 했으나,
스스로 노출된 옷을 입었고 공공장소이므로 다른 사람들도 의뢰인 A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은 노출 복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여부", "노출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몰카 촬영")의 성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닌자캠은 다른 앱을 구동하면서도 녹화가 가능하고 심지어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블랙박스처럼 녹화를 할 수 있는 앱으로서,
애초에 가해자가 닌자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몰래 카메라 촬영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유튜브를 보던 중 닌자캠이 가해자 모르게 작동한 것이라며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1) 해당 동영상이 피해자의 가슴골과 허벅지 등이 노출된 모습이 촬영된 점,
2) 촬영거리가 매우 근접하였던 점,
3) 쎈베드에 피해자의 모습이 아래에서 올려 찍어 적나라 하게 드러나도록 촬영한 점
4) 닌자캠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모르도록 한 점
5)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습을 몰래 찍었고 잠에서 깨자 촬영을 중단한 점
등을 주장해 가해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500만원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던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처와 고통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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