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캠 몰카 촬영 - 벌금 5백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닌자캠 몰카 촬영 - 벌금 5백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닌자캠 몰카 촬영 - 벌금 5백만원 

한진화 변호사

벌금 500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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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를 한 후, 의뢰인 A는 썬베드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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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 A는 잠을 자다가 누군가 주위를 맴도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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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썬베드에 남성 B(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가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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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자신이 오해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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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로 다가와 수영복 입은 노출 부위에 가까이 휴대폰을 대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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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 A의 친구들도 뛰어 와,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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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유튜브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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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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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가해자는 휴대폰을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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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썬베드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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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해자의 휴대폰은 유튜브가 재상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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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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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다름 아닌 "닌자캠"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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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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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캠"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다른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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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구동하면서 녹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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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휴대전화를 꺼놓더라도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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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 A는 이와 같은 "닌자캠"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 촬영사건에 대해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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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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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 A는 비록 수영복을 입어 신체 노출된 부분이 있긴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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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노출된 옷을 입었고 공공장소이므로 다른 사람들도 의뢰인 A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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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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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은 노출 복장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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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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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여부", "노출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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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몰카 촬영")의 성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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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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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닌자캠은 다른 앱을 구동하면서도 녹화가 가능하고 심지어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

블랙박스처럼 녹화를 할 수 있는 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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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가해자가 닌자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몰래 카메라 촬영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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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유튜브를 보던 중 닌자캠이 가해자 모르게 작동한 것이라며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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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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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동영상이 피해자의 가슴골과 허벅지 등이 노출된 모습이 촬영된 점,

2) 촬영거리가 매우 근접하였던 점,

3) 쎈베드에 피해자의 모습이 아래에서 올려 찍어 적나라 하게 드러나도록 촬영한 점

4) 닌자캠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모르도록 한 점

5)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습을 몰래 찍었고 잠에서 깨자 촬영을 중단한 점

​

등을 주장해 가해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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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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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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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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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던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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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처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처와 고통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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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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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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