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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몰카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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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몰카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을 다니며 원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던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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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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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창문 근처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느끼고 깜짝 놀라 커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옆 건물에 거주하던 남성 B(이하 “가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창문 틈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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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의 방 안을 촬영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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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황급히 도망쳤으나,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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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CCTV와 인근 주민들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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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의뢰인 A뿐만 아니라 같은 호수의 다른 여성 세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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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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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파일과 포렌식 결과가 확보되자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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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수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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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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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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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즉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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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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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근 CCTV,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상황 사진, 주민들의 목격 진술을 신속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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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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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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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단순 촬영 사실에 그치지 않고 영상 유포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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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압수, 수색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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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자 사는 상황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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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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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지급 등 긴급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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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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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담 기록과 진료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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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이 단순한 일시적 불안이 아닌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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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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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관리인과 주변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알리며 2차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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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룸을 급히 이사해야 했던 경제적 손실, 학업·일상생활에 미친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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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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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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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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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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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기록과 거주지 변경에 따른 손실 등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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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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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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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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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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