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을 다니며 원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던 여성입니다.
여느 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뢰인 A는 창문 근처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느끼고 깜짝 놀라 커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옆 건물에 거주하던 남성 B(이하 “가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창문 틈새로
의뢰인 A의 방 안을 촬영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황급히 도망쳤으나,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인근 주민들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했고,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의뢰인 A뿐만 아니라 같은 호수의 다른 여성 세대도
촬영된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촬영 파일과 포렌식 결과가 확보되자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수치심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즉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현장 인근 CCTV,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상황 사진, 주민들의 목격 진술을 신속하게 정리,
가해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촬영 사실에 그치지 않고 영상 유포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위와 같은 압수, 수색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사는 상황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긴급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담 기록과 진료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단순한 일시적 불안이 아닌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하였고,
원룸 건물 관리인과 주변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알리며 2차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피해자가 원룸을 급히 이사해야 했던 경제적 손실, 학업·일상생활에 미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기록과 거주지 변경에 따른 손실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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