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였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지만,
모임이 끝나갈 무렵 가해자 B가 의뢰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심지어 인근 카페에 잠시 들르자며 의뢰인을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놀라 모임 사람들에게 알렸고, 이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난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장 CCTV 영상과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카페 내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장면이 일부 확인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
큰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오픈톡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진화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하여
현장 CCTV, 카페 CCTV 영상, 모임 참석자 진술 확보를 경찰수사관에게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경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도 요청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큰 만큼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여 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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