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오픈톡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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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4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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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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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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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 끝나갈 무렵 가해자 B가 의뢰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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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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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인근 카페에 잠시 들르자며 의뢰인을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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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크게 놀라 모임 사람들에게 알렸고, 이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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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난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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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TV 영상과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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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장면이 일부 확인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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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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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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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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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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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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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오픈톡 강제추행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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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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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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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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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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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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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TV, 카페 CCTV 영상, 모임 참석자 진술 확보를 경찰수사관에게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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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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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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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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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충격이 큰 만큼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여 치료기록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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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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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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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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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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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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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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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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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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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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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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