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동업계약#동업해산#정산금청구#이익금분배청구 

동업계약 해산·청산 정산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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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이 A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동업이 해산되어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하였는데 소송 진행 도중 A가 사망하여 A의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건으로 1심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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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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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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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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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과 A는 함께 동업을 하였는데,

2) 모종의 이유로 동업이 해산되었고, 이에 해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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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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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동업계약의 존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나) 상대방은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수대금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다) 가사, 동업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이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산에 따른 정산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심도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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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