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으로 회수 

의뢰 배경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성실히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셋집 계약도 완료한 상황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 전입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의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유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적용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상의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증명 등 증빙자료 수집

임대인의 재산 상황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충족 확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속 인용 결정

의뢰인은 안심하고 퇴거 가능

새 전셋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도 문제없이 처리

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발송 → 임대인 불응 → 정식 민사소송 전환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

임대인의 은행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자산 파악

법원, 임대인의 반환의무 인정 → 보증금 +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 완료

✅ 최종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이사 완료

보증금도 전액 회수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 종결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도 깔끔하게 정리됨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