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공사완료후 잔금 미지급 청구소송 절차는 

의뢰 배경

의뢰인은 소규모 건축 시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는데, B씨로부터 별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성실히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뒤 잔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공사 완료가 늦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핵심쟁점: 공사 완료 여부, 대금 일부 지급 이후 잔금 미지급

주장내용: 완공된 공사에 대해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 존재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 1. 공사 완료 증거 정리

실제 공사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작업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

✅ 2. 민사소송 제기

공사대금 청구소장 제출: 지급 청구금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명시

소장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공사진행 사진, 대화 내역 등 상세 첨부

기타자료: 서면에 피고의 일방적 계약 위반 정황 및 지연사유 부당성 강조

법원의 판단→ 공사대금 전액과 법정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과

공사대금 전액 승소 + 지연손해금 포함 판결 확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 준비

의뢰인은 공사대금 회수의 실질적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실무 TIP

상황 공사대금 소송 전 확인할 사항

✅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공사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대화내역(문자, 카톡 등)이 있는가

✅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발행했는가

✅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는가

『일상의 변호사』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소액청구,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실제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