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배경
의뢰인은 오랜 친구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한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조차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 유형: 대여금 반환 청구
□ 일상의 변호사 대응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입증자료 확보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날짜, 금액, 수취인 등)
메신저 대화 캡쳐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표현)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
기타 정황 증거
내용증명 발송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
상대방의 대응 여부 및 지급의사 확인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소명
강제집행 대비
승소 이후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급여·계좌 등 채권압류 가능성 확보
□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계좌이체 시점과 그에 따른 메신저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일부 인정 진술 / 당시 정황상 증여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상대방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한 내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믿었던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일상의 변호사』는 차용증 없이도 회수 가능한 대여금 분쟁,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고 내 돈을 지키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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