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 음주운전 5번째 적발, 벌금형 받은 이유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 선처가 가능할까요?

보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대부분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감옥 가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처벌은 집행유예였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누구나 실형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간절함과 변호 전략, 모두 필요했습니다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1. 당시 상황에 대해 참작 가능한 사정이 있었는가

2.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저는 처음 이 사건을 검토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함께 노력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저의 조언을 따라 각종 양형자료를 정리해 주셨고, 저는 해당 자료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반적인 재범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사 징역 2년 구형… 판결은 벌금 1,000만 원

재판에서는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누구든 그 순간 실형 선고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고기일까지도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받아들였고,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간절함과 전략이 모두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순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