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청구액 3.100만 원 ▶ 1,600만 원 감액 

상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른 경우입니다.

단순한 혼인관계 침해와는 달리, 실제 결혼생활이 깨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3,100만 원 소장, 감액 가능할까?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판을 치를지, 합의로 정리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W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와 재판, 무엇이 더 유리한가?

저희는 소장을 검토한 후, 판결 시 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원고 측 증거자료의 신빙성, 구상권 등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소송비용과 시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금액 이하로 감액이 가능하다면 합의로 조기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액 합의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위자료는 당초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 감액된 1,600만 원 수준에서 정리되었고, 가정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은 서면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상간소송에서 ‘합의 or 재판’ 판단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사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이혼했는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사정은 어떤지를 분석한 뒤 합의가 나은지 재판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소장을 받으셨거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