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3,900만 원 받은 사례 

유책배우자는 이혼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이혼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소송에서도 별도로 다뤄집니다.

조정부터 시도했지만 반소로 소송이 전환된 사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한 마무리를 원했지만, 상대 배우자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격적인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상대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W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 방어 전략

위자료 부분에서는 상대가 이미 상간녀에게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이중청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아파트 자산 취득 경로, 부부 간 소득 구조,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여 상대방 청구를 전면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재산분할금 3,900만 원을 받은 유책배우자

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위자료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

•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900만 원 인정

즉,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소송 전략과 자료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사람이니 다 빼앗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