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5,000만 원 86% 감액‼️ 

위자료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소장에 적힌 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이 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실제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지만,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700만 원으로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위자료 감액 가능성, 대응 전략, 유의할 점 등을 이 사건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이혼 후 날아온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고, 이혼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전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5,000만 원.

법률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알기 어려웠고, 이미 과거의 일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다시 문제로 제기되자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저를 찾아오셨고,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 ‘일부 인정 + 반대 책임 지적’ 병행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대응 방식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

2. 일부만 인정하며 상대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는 방식

3.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격하는 방식

이 사건에서는 2번과 3번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과 함께 혼인 관계 파탄에 전 남편의 책임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 남편의 언행, 혼인생활 중 갈등 구조, 경제·정서적 소외 사실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소송 대응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 5천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이 사건을 심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5,0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86%가 감액된 결과로, 유사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분석, 책임 비율,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전략’이었습니다.
소송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여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공격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자료는 사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