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류 회사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10여 년간 재직해 왔습니다. 사주의 전적인 신임을 받던 의뢰인은 자금 관리 권한을 남용하여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빼돌렸고, 결국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횡령죄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가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변호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다툼
일부 금액의 성격과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액이 순수한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각
나. 양형 요소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기간의 근무와 기여, 가정 상황 등 정상 참작 사유 제출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
다. 선처 사유 강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계획 제출
3. 결과
법원은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희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특가법 횡령 사건이라도 법리 다툼과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규모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피해 회복 노력·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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