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당 영업비밀침해·업무상 배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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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제조·개발 업체에서 각각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와 영업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회사 USB를 반출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 소스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해당 소스 파일이 연간 100억 원대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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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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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아 쟁점별로 치밀하게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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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SB 반출 경위와 고의성 다툼

•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반출인지,

• 회사 자산을 부정 취득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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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3대 요건(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 충족 여부를 따짐

• 피해 회사의 주장과 실제 관리 실태의 차이를 증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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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인신문 및 자료 대비

• 피고인 신문 및 피해자 회사 측 증인신문에서 모순점 추출

• 소스파일이 실제 영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혹은 활용 범위의 제한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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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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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소스 파일 반출 이후 일부 사용 흔적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를 근거로 중대 범죄가 아닌 감형 사유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중형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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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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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회사 측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고, 고의성 및 사용 여부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쟁점을 세밀하게 다투고, 양형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실형을 피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