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배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장기간 은밀히 빼돌린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막대했고, 의뢰인 회사는 “가해자가 반드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저희 사무소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맡은 직후, 저희는 가해자의 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횡령·배임 발생 경위 및 기간 정리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 분석
피해 회사 내부 자료와 외부 회계 자료 대조
고소장에 가해자의 구체적 범행 액수·행위·기간을 적시
이를 통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고소장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였고,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정의 구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피해액과 기간이 크면 클수록, 고소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부 회계 자료와 금융 자료를 결합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 대리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피해 회사가 원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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