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접촉,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 

♦️[무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접촉,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우나 내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수면 중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혼자 이불을 덮고 벽면 쪽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조용히 누운 뒤 이불을 피해자와 함께 덮는 형태로 자신의 얼굴과 피해자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수면 중 이를 인지한 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우나 직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우연한 접촉이었으며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불쾌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사우나 직원의 목격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의 자백은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자백은 이후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은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식별할 수 없으며, 외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수면 중이었고, 범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한 점은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