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피해자 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빠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피해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대출 상환 유예, 보증금 반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와 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놓치면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후에는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 및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사 고소와 국가 지원제도 활용

전세사기 유형에 따라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국가적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지자체 및 보증보험 활용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 이주 지원, 대출 보증, 임시 거처 제공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히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위험이 큽니다.
👉 경매 진행 전 단계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소송·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 전략입니다.
빠른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