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토 저작권위반, 단순 다운로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토렌토는 많은 사람들이 무료 콘텐츠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지만, 저작권 침해 위험이 가장 큰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 등을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단순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렌토 저작권위반,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단순히 다운로드만 해도 ‘복제’ 행위에 해당

• 시드(seed) 파일을 열어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뤄질 경우 ‘전송·배포’까지 성립
  즉, “한두 번 받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토렌토 저작권위반 처벌 수위

저작권 침해는 민·형사상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통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 합의 요구)
  특히 다수의 파일을 공유하거나 상습적 행위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수사기관은 저작권 보호 단체나 제작사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이용자의 IP주소 추적

• 통신사 가입자 정보 확인

• 이후 출석요구서 발부 및 조사 진행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토렌토 저작권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
   → 혼자 대처하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합의조차 어렵습니다.

2. 저작권자와 합의
   → 합의가 성립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초범임을 적극 소명
   →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강조하고, 재발방지 교육이나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토렌토 저작권위반은 “가볍게 여긴 실수”가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운로드 한두 번도 충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합의 전략과 초기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