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횡령죄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 무죄 집행유예 사례 

재산 관련 범죄는 다른 사안들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돈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순식간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임에도 사기꾼으로 몰려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횡령죄입니다.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횡령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필요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범죄 모두 재산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뜻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상대를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예컨대 거짓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약속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횡령죄는 타인 소유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예를 들어 곗돈이나 모임 회비를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횡령죄, 처벌의 수위도 다르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횡령은 가중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A씨는 거래처 계약을 담당하다가 물품 공급이 무산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거래처와의 입장 차이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는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금액이 거래처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깡 금융업법 위반 감형 사례

B씨는 자영업을 하던 중 매출이 없었음에도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카드깡’을 저질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로 돈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드깡은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곧 적발되었고, 매출 자료 등 증거가 남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기나 횡령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고의가 인정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빠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핵심인데,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횡령 또한 민사 분쟁인지 형사 범죄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합의나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잘못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사건은 일반인이 홀로 법리를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가야 합니다.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준비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형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