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두고 가더라도 이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치안이 좋은 편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CCTV가 많아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확인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기에 쉽게 물건을 주워가는 일이 드뭅니다. 이렇게 금방 적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길에 떨어져 있거나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무심코 주워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주운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목적이 없음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혐의 의심을 받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백을 밝히고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규정

해당 범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길에 떨어진 전자기기나 휴대폰, 현금이나 지갑 등을 운이 좋다며 가져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훔친 것이 아니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용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이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기록이 남게 되며, 이후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방법

우선 혐의를 벗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며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증거와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경찰 및 검찰조사,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과 판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이 불가능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마련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무사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귀걸이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귀걸이를 집어 든 A씨는 차량에 탑승한 후 별생각 없이 창문 밖으로 귀걸이를 버렸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억울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새움은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해당 귀걸이가 고가품임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주운 귀걸이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바로 버렸다는 점,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를 시도했을 것이지만, 줍자마자 버린 것은 해당 물건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응한 덕분에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주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불송치처분을, 검찰조사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등 합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