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범 몰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오늘날 온라인 세상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방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라인 성범죄입니다. 불법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탈의실, 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임의로 유포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남기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카메라 버튼을 눌렀는데, 타인을 몰래 찍으려 했다는 의심만으로도 미수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몰카 미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과연 몰카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법촬영 미수로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촬영 몰카 처벌 형량

법적으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버튼만 눌렀을 뿐 영상이 남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촬영물을 입건 전 삭제한 경우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고, 포렌식 과정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발견되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촬영 몰카죄로 처벌받을까?

콘텐츠가 명백히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버튼을 누른 사실만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란 단순한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실행의 착수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생각만 한 단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각도로 카메라를 들거나 설치하는 등 촬영 실행에 옮겼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버튼을 눌러 카메라가 작동했거나, 풍경이나 다른 대상을 촬영하려다 의도치 않게 사람이 찍힌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적극 소명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촬영 방식, 피의자의 구체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편이 나을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몰카 유포 협박, 감형 사례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귈 당시 찍어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가 불법촬영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포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암시한 내용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정식 기소했지만,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유포 협박, 항소 기각 사례

C씨는 여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헤어지고 상처를 받자,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1심에서 C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변호인은 고소장과 1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정상참작 사유를 보강했습니다. 추가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변론을 이어간 결과,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C씨는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감정적으로 보낸 한 통의 문자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협박성 발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감형이나 무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