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잠적한 외국인 배우자, 국제송달로 이혼 해결 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아내(피고)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먼저 한국에 귀국한 뒤, 아내는 필리핀에 계속 체류하며 한국 입국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개월 만에 '결혼을 후회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SNS에서 결혼 사실을 숨기려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생활비만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해결 내용]

▶국제이혼의 최대 난관, '국제송달'의 완벽한 수행

이 사건의 성패는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국제사법공조(국제송달)' 절차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국제송달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한 번의 실수로도 소송 전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축적된 국제이혼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 현지 법원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 절차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통해,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소송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습니다.

[결과]

▶이혼 판결 인용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유책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저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신속한 법률관계 정리

복잡한 국제송달 절차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의뢰인은 파탄 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국제이혼, 특히 상대방이 해외에 잠적한 경우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의 사법공조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이혼 사건의 전 과정을 막힘없이 처리하여, 의뢰인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