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뒷담화, 모욕죄로 2천만 원 합의금 받아낸 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고소인)의 군대 후배였던 피고소인은 부대 내 다른 후배와 대화하던 중, 여러 동료들이 주변에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결 내용]

▶단순 모욕'을 넘어선 '인격 말살' 행위로 규정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욕설 한두 마디로 보지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문화 속에서 선배였던 의뢰인의 리더십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사용한 일부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 의뢰인의 인격과 군 생활 전체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액 합의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 설계

통상적인 모욕죄 벌금(30~1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합의금을 목표로, 피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명백한 증거(녹취록)를 첨부한 신속한 형사 고소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고,

②현역 군인 신분인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징계 등)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구체화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 배신감, 그리고 전역 후에도 군 후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님을 수사기관과 피고소인 측에 강력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과]

▶초고액 합의금 2,000만 원 달성

저희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통상적인 벌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 고소 및 합의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욕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두 마디의 모욕적인 말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