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거짓말, 내용증명으로 합의금 5천만 원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자신을 '얼마 전 이혼했다'고 소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지겠다', '사랑한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약 2주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고백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해결 내용]

▶소송을 예고하는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

저희는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명확한 불법행위 적시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원포인트' 압박 전략

저희는 법적 조치와 함께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설계했습니다.

1. 법적 근거를 명시한 최후통첩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2.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겨냥한 압박

저희는 상대방이 지역 사회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유력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내용증명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 모든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평판과 신용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 이상의 사회적 리스크를 느끼게 하여,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 제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상대방이 과거 약속했던 경제적 지원 약속 등을 근거로, 소송 전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단호한 최후통첩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하여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과]

▶소송 없이 초고액 합의 성공

저희가 보낸 내용증명 한 통에 심각성을 깨달은 상대방은 즉시 합의에 응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이끌어낸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합의입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

의뢰인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배상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은 유력한 해결책이지만, 그 전에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논리적이고 강력한 내용증명은 때로 소송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