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소송] 기망행위(사기) 및 불법행위 인정 된 사례 

□ 의뢰 배경

의뢰인 은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를 유도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교묘하게 금전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실제 능력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배신감과 경제적 손해를 입고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지인 간 금전사기 /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 000만 원 + 법정이자

주요 쟁점: 기망(사기)행위해 발생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일상의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사기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소장 제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를 근거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액 반환 청구.

실제 피해 일시와 입금 내역, 대화 캡처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

서증 확보 및 제출

형사판결문(사기죄 벌금형 확정 약식명령)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피해자의 송금 내역 등 강력한 입증자료 제출

□ 결과

법원은 『일상의 변호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모든 금전적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인을 믿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으셨나요? ‘사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일상의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피해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