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아청 성착취물 제작 혐의, 이례적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미성년자로부터 여러 장의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착취 목적 대화)였으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실형만 선고될 수 있어, 자칫하면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실형을 살아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수사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완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강력히 처벌을 원했지만,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전달하며 성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성착취물 제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초동 대응의 중요성 : 수사 초기 변호인 참여로 불리한 진술 차단

• 합의의 결정적 역할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상 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서약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부각

•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 검찰 단계에서 합의와 반성의 의미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 유도

✔ 실형이 불가피했던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적극적인 합의 조율과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