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반복 대마 흡연, 단약 의지로 전과 위기 탈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과 여가 시간 중 잘못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충동적으로 대마를 추가로 구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마 매수, 흡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 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대마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단약 의지를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대마 구매 내역, 흡연 정황, 의뢰인의 반성문, 마약퇴치 전문교육원 수강 증빙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

2. 마약퇴치 교육 수료 및 단약 의지 입증 자료 제출

3. 과거 전과가 없고, 사회적·가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4. 마약 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사회·직업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 쟁점 : 반복된 대마 매수·흡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단약 의지, 정상참작 사유가 선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단약 의지, 정상참작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 중독과 징역형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와 가정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반성문, 단약 증빙, 마약퇴치 교육 수료, 가족 탄원서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반복 흡연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직장과 가정 생활 유지 필요성 소명

✔ 반복 대마 흡연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징역형 전과자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