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간 귀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연락을 차단하자,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증거 수집
변호인은 의뢰인의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고,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통화 녹취록,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오히려 ‘보고 싶다’, ‘와달라’ 등의 연락을 했던 점

2. 피해자가 먼저 관계 유지를 시도하며 연락을 이어갔던 점

3.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한 이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4.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 쟁점 : 피해자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강제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변호인 선임 후 즉시 자료 확보 및 진술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법적 한계 부각 – 단독 증거로 신뢰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

• 정황 증명 강화 – 피해자의 사후 연락, 감정 표현, 도움 요청 등의 자료화

• 체계적 의견서 제출 – 강제성 부재,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적 서면 제출

✔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인해 억울하게 검찰 송치까지 되었으나,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변호 활동을 통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