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침입, 몰카 의심에도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관리인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에는 불법촬영 의심 정황이 일부 포착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과 함께 불법촬영 혐의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특히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행동했으며, 불법촬영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현장 CCTV, 출입 기록, 건물 관리인의 진술 등 사건 당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불법촬영 의심 정황이 단순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 이후 즉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

2. 불법촬영 혐의가 전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3.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가족 탄원서 제출

4. 단 한 번의 경솔한 호기심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

✅ 쟁점 : 단순 호기심에 의한 몰래침입과 불법촬영 의심 정황만으로 범죄의 고의와 성적 목적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 후 의뢰인은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20대 젊은 나이에 단 한 번의 경솔한 호기심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지만, 변호인의 조력과 적극적 정상참작 자료 제출 덕분에 재범 방지 조건과 함께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혐의 부인 및 무혐의 소명 :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부인과 증거 제출

• 정상참작 자료 준비 : 반성문·사과문·교육 이수증·탄원서 등으로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강조

• 검찰 설득 전략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 확보

✔ 상가 화장실 몰래 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과 적극적 합의·양형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