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필로폰 수차례 투약, 단약 의지로 선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과 거래처 문제로 사업이 큰 손실을 입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금전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불면과 불안이 지속되자,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필로폰을 한 차례 구매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 해소를 위해 시작했지만, 사용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초기 대응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 단약 의지 및 치료 계획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약의 심각성과 재범 시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고, 단약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심리치료, 중독 예방 프로그램, 마약 재활 교육 등을 즉시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가족 및 주변 지인의 탄원서 확보

• 단약 및 재활 치료 참여 증명서 제출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및 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구매·사용·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 사안처럼 1회 구매 후 반복 투약은 단순 1회 투약보다 양형이 더 무겁게 책정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단약 의지·치료 및 재활 노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단약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 사건 초기부터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 충분한 반성 의지 입증 –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 제출

•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초범·사회 생활·사회적 관계 등 긍정적 자료 정리

• 체계적인 변호 전략 –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을 강조

✔ 필로폰을 1회 구매 후 수차례 투약하였으나, 적극적인 단약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