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폰지사기 법적 대응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회사인 줄만 알고

투자지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사기꾼으로 몰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입건되신 분들의 경우,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 혹은 우연히 본 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단순히 투자를 돕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어 혐의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수상한 낌새를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투자정보를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행위인지 몰랐더라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혀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더라도 최근 다단계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만일 자신이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가담한 행위 내용에 따라 혐의 달라져

우선 가해자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다단계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로 다음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면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다단계사기 행각을 계획하고 모의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망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일련의 범죄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소개자 역할을 하였거나 모집행위를 지원한 정도였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도운 점에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자로서 말단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범죄 조직을 운영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범죄사실 입증 쉽지 않아

반대로 다단계사기의 피해자라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그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리적 관점에서 인과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기소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충분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구해 충분한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단계사기 불송치결정 이의 제기 성공 사례

A씨는 폰지사기의 피해를 입고, 거짓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일당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불법적인 투자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자금의 5% 이자에 추가 이자 1%를 준다”는 말로 속였습니다. A씨는 이에 속아 총 2억 원 가까운 돈을 맡겼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A씨는 새움의 조력을 받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새움은 투자자인 B씨가 사업성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 이를 통해 투자자 모집을 유혹한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회복 사례

C씨는 지인 소개로 투자사업가 D씨에게 약 1억 원을 맡겼습니다. “매월 5~10% 이자 지급,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그대로 투자했지만, 이자 지급은 점차 줄었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폰지사기 피해를 알게 된 C씨는 법무법인 새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움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했고, 투자설명회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거액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기소로 넘어갔고, 주범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C씨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적 도움으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어느 쪽이든 충분한 준비를 거쳐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