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의자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에 따른 강간치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에 따른 강간치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및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두 사람의 신체 접촉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피의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접촉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폭행이나 강제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기존의 지병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물리적 충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 및 통화 기록 등에서도 피의자의 폭력적 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강간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지만 피해자 측의 경찰 진술은 피의사실 및 고소장에 기재된 약물중독 또는 선행 폭행 주장에 불일치하며,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항했다는 진술과는 달리 옷이 찢어지는 등 물리적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검증조서상 폭행 재연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체에 나타난 피하출혈 역시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 모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의자가 당황했다는 정황만으로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은 외부 충격보다는 동맥경화증 등 특수 체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 흥분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의자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특수 체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며, 이는 강간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와 병력에 대해 진술하였고, 의료진 역시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보다는 기존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자연적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