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내며 해결! 

[동창 강제추행-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하게 지냈던 고소인을 만나자 매우 반가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흡연을 하러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 또한 같이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껴안고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어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먹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CCTV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실제 고소인에게 행한 행위가 그대로 확인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술에 만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며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

★ 유형력이 미약했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강제추행 사건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음을 하는 바람에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강제추행 사건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