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원나잇 준강간 2회 불송치 사례] 증거 확보의 중요성 

[클럽 원나잇 준강간 2회-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일하는 클럽에 방문하였고 해당 클럽에서 고소인과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일면식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더 놀고 싶다고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키스를 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2회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준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의뢰인은 당장 구속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모든 CCTV 자료와 같이 있던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

★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실수였으니 말하지 말아 달라 하고 고소를 했다는 점

★ 남자친구가 있던 고소인은 성관계 한 사실이 들통나자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 주장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