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화상채팅 중 몰래 녹화 

■ 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온라인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화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신고됨

피의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출된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저장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파악 및 합의 진행 피해자는 피의자와 화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녹화하여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일시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였으며,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쟁점 : 화상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한 영상의 소지가 불법촬영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완료,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 초범인 점,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신속한 피해자 합의 - 사건 발생 후 즉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진행

2. 철저한 반성 의지 표명 - 범행 인정과 재발 방지 다짐서 작성

3. 정상참작 자료 수집 - 가족관계, 직장생활, 사회적 신뢰관계 입증자료 준비

4. 체계적 변호인 의견서 - 초범·우발적 범행·2차 피해 없음 등을 종합 정리

✔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