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외제차 리스, 형사고소로 차량 반환·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자신이 모시던 사장(피고소인)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리스가 안되니, 명의를 빌려 고가 외제차 리스 계약을 해달라.

리스료는 내가 전부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약속과 달리 수개월간 리스료를 미납하며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차량 반환도 거부한 채 연락을 피했습니다.

[해결 내용]

사기죄' 입증을 위한 치밀한 증거 수집

:저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이' 의뢰인을 속인 명백한 사기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망 당시 변제능력 부존재 입증: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리스를 부탁하기 이전부터 다른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각서까지 썼던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계약 당시부터 피고소인에게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편취 고의 입증: 피고소인이 자신의 신용불량 사실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한 정황, 리스료 지급을 수차례 약속하고 어긴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형사 고소를 통한 신속한 합의 도출

:저희의 강력한 형사 고소에 압박을 느낀 피고소인은 결국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차량 리스 승계 및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피고소인이 문제의 차량 리스를 다시 넘겨받고 , 그간 의뢰인이 대납했던 리스료 및 정신적 위자료 등 1,35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

합의서에 '향후 리스 승계를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소인이 부담하고, 의뢰인은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맺음말]

지인의 부탁으로 거절하지 못한 '명의대여'는 예기치 못한 막대한 채무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약속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떠넘기고 연락을 피한다면, 민사소송만으로는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진행하는 '형사 고소'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신속하게 차량을 반환받고 피해를 복구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