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 혐의 소년, 즉시 귀가(1호 처분) 이끈 변론 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보호소년)은 상해, 자동차관리법위반, 우범(집단 패싸움 가담) 등 여러 비행 혐의가 병합되어 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내용]

각 비행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및 정상참작 주장: 저희는 각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보호소년의 행위가 알려진 것만큼 불량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① 상해는 쌍방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규정을 몰랐던 과실이고 즉시 원상복구한 점,

③ 우범(패싸움)은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각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현재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 주장

과거의 비행보다는 현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호소년이 체대 입시를 준비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점, 학원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점, 부모님과 교사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년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위탁변경신청'을 통한 신속한 신병 확보

소년분류심사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보호소년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본 재판에 앞서 '위탁변경신청'을 하여 보호소년이 가정에 복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즉시 석방 및 귀가 (1호 처분)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소년원 입소가 아닌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당일 즉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

법원은 1호 처분 외에 수강명령과 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하였으나, 이는 구금형 처분에 비하면 현저히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소년법 사건은 대부분 1회차 기일에 즉일 선고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비행이 경합하고 과거 전력이 많더라도, 각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고 소년의 현재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기에 처한 소년이 다시 한번 사회의 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