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카드결제 사기, 고소로 피해금·변호사비 전액 회수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사기범 일당의 말에 속아 '전산 등록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사기범 일당은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1,0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오히려 '환불받으려면 위약금 100만 원을 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해결 내용]

▶범죄의 다각적 분석 및 고소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 사기가 아닌 여러 범죄가 결합된 지능적 범죄임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동의 없는 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②위약금 편취(사기), ③합의서 서명 강요(강요)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불공정 합의서'의 효력 원천 차단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강요한 합의서를 근거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예측하고,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체결된 불공정하고 반사회적인 합의는 민법상 무효'라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

▶피해금 전액 및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

저희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압박에 모든 방어 논리가 무너진 사기 일당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무단 결제된 1,000만 원, 부당하게 지급한 위약금 100만 원은 물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배상받는 완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맺음말]

최근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돈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상대의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최적의 법률 전략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