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사기, 부당 계약·위약금 조항 전부 무효화 성공사례 

[사건 발단]

의뢰인은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한 물류 회사(원고)와 화물차 위수탁계약(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시세 2,000만 원대의 중고 화물차를 5,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았고 , 계약 해지 시 이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회사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결 내용]

▶약관법 위반 주장으로 계약의 불공정성 입증

저희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며 , 계약서의 핵심 내용인 위약금 조항에 대해 의뢰인과 개별적인 교섭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차량 가액의 5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가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위반으로 계약의 위법성 지적

또한, 이 계약의 실질이 화물차 지입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차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완전 기각)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전부 회수

재판부는 상대방(원고)이 항소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모두 받아내어 금전적 손실까지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맺음말]

화물차 지입 계약에는 운송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차주들을 노리는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위약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법과 화물자동차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차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