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소송 공무원 보복운전 사건 '선고유예' 이끌어낸 이유 

공무원 보복운전 사건, 선고유예 이끌어낸 이유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보복 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로 기되었지만 정식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끌어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공무원에게 더 위험할까?

공무원은 보복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상회부가 되면 재판부가 실형이나 집행유예 까지 선고할 수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맞춤형 방어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흐름은?

이번 사건은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시킨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안에 대해 판사가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 회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더라도 법원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 통상회부라 하여 정식재판 절차를 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략은?

이번 사건 역시 정식재판 단계에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아래에 알려드릴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방어 포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약속 : 형식적 반성이 아닌 일상에서 분노·감정 조절 계획과 실천자료 제출

2) 일회성·비 반복성 소명 : 행위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반복성 없는 단발적인 사건임을 객관 자료 제출

3)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상세 소명 :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큰 불이익 발생 강조

4)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 사과문 전달 → 지속적 소통 →원만한 합의성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성의 있는 태도를 통해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5) 의견서 3회 제출로 집중 어필 : 통상회부의 위험도를 고려해 의견서를 총 3차례 보완·제출하여 양형 사유와 재범방지 계획 부각

이번 사건의 결과는?

사건 결과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으로 가장 강력한 선처에 해당하는데요.

통상, 선고유예 기간(보통 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고 범죄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되어 전과로 남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보복운전이라고 해서 항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통상회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형·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려있기도합니다.

공무원 사건일수록 전략적 양형자료와 설득구조가 성패를 가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이며 반성·재발방지·피해회복·신분상 불이익을 입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글을 게시 당시의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된 법령이나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정보가 최신 법률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