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데이트폭력변호사 연인 관계였음에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장애인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 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 개요는?

본 건은 지적 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강간 한 혐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폭행 · 협박을 동원해 여러 차례 강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사이였고 모든 성적 접촉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변호 전략은?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증거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확보

• 삭제된 대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대화 내용 일부 복구 및 확보

• 대화 맥락 전반에서 연인관계 정황 다수 확인

2) 연인관계 입증 자료

• 동거 주택 물색 기록,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등 제출

•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성 강조

3) 고소인 진술 탄핵

• 이별 후 한참 지나 제기된 고소 시점 지적

• 진술 내 모순 및 과장 부분 특정 및 반박

• 의뢰인의 장애 사실 인식 부재 일관 진술 제시

4) 의뢰인 특수 사정 소명

• 개인적·사건적 특수 상황을 객관 자료 설명

• 추가 증거 발굴로 혐의 불성립의 구조적 설득

장애인 성범죄 처분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1차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조사가 두 차례 진행되어 모두 입회하였고 그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도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에 대하여

무기징역 or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인관계 등 합의가 있었음에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안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관계의 실질, 객관적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억울한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