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법변호사 군형법 강제추행 신속 대응 중형 위기 벗어난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분야에서 맡았던 군무원 강제추행 사건의 사례를 소개해 볼까합니다.

이번 사례는 동료 군무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군무원에게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중한 처벌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신속히 대응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 전략을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군무원 강제추행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한 규율과 군형법 적용으로 인해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형법 제 92조의 3이 문제 되었고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중형 위험이 컸습니다.

군무원 강제추행 변호 전략은 어떻게?

수사 초기, 우리는 사건 기록과 정황을 촘촘히 맞추며 고의가 약했다는 논리를 어필하였습니다.

곧장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회복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행위가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군형법 특성상 징역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만으로도 당연퇴직 위험이 크다는 현실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젊은 나이였으므로 인생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군무원 강제추행 결과는?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건의 무게와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회복이 충분한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그리고 형사처벌이 실제로 사회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같은 요소들이 폭넓게 검토됩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보다는 기회 부여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분 상실의 이중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기록이 쌓이기 전에 그리고 결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빠르고 정확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글은 게시 당시의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된 법령이나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정보가 최신 법률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