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전과자 및 사기죄 재범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한 번쯤은 실수로 혹은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에 초범은 어느 정도 감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반대로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종범죄 전과자라면 더욱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재범 비율이 높은 사기죄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을 경우 주의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자칫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주의 깊게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종범죄 전과자,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죄질이 악하지 않고 충분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기죄 재범의 경우 이전에 한 차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사기죄 재범은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다르게, 동종범죄 전과자가 상습범으로 간주될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이라면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종범죄 전과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피해 보상을 해주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이 점이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로 인해 모두와 합의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해 보상 금액을 조율해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했다거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의 기여도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종범죄 전과자라 하더라도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장에서는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의 수사 결과물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지 등이 반영되어 형량이 정해집니다. 사기죄 재범은 선처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함께 조사에 임해 유리한 정황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다소 늦게 대응을 시작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은 덕분에 동종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사기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던 A씨는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A씨의 개인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A씨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피해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과 탄원서 제출을 병행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마련하고 선처를 호소한 결과, 동종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 재범 상황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보통 가중처벌이 적용되기에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지라도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정황을 확보해 선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