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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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폭력 관련 서적인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의 저자로, 202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올바른 대응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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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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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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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동안 얼떨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사,뉴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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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 경북대학교는 22명,

• 부산대학교 8명,

• 서울대학교 2명,

• 강원대학교 5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입시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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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었던 일인데,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남게 되면 진로와 입시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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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아이가 처분까지 받겠어?"

"낮은 단계면 괜찮겠지, 굳이 대응할 필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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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대응 실수로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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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사님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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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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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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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2.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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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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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폭 생기부 기재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합의서, 합의금 수준은?

학교장자체해결이란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보내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학폭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처분 기록 자체가 남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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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를 희망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성립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어야 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피해복구를 약속해야합니다.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4. 보복행위가 아니어야합니다.

성립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측 학부모님과 아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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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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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서, 합의금 수준은?

학폭 생기부 기재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합의서, 합의금 수준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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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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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정도 및 정신적 충격의 크기

• 사건의 지속 시간

• 후유증의 가능성

• 진단서상 치료 기간

• 향후 치료비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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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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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 폭력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듭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분노나 복수심으로 인해 "합의"가 아닌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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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접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전하고, 그 이후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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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시라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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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 합의금을 대략 어느 정도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고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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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