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서적인 "우리 애가 그럴 일 없어요"의 저자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이실 텐데요.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찾아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이나 특목고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시겠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학교폭력 4호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열리고, 사안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폭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학폭위가 열리기 전 단계라면, 우선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로 결론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과 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를 얻지 못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경우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접근과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학교폭력 4호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피해 학생과 학부모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사건은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폭위를 피하는 것보다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우리 아이의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함께 있던 학급 친구나 교사의 목격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학폭위에서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맡아오면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로까지 가지 않고 종결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대응 방향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상황인지조차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학폭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건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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