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혐의, 통매음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허위로 고소당한 사례 

친밀했던 사이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일상 속에서도 흔하게 발생한 일입니다. 다만,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아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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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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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해야 되지만 개인이 홀로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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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전변호사사무소 한설에게도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문의를 남겨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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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처음에 가까운 관계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강간미수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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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문자, 통화 등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일정 기간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온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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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나누던 중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주체 못하던 A는 B에게 성적인 욕설을 담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내 B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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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며 B가 A를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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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였으며,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성적 욕설이 담긴 메일을 보냈을 뿐인데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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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 고소로 처벌이 내려질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A는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한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증명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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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행위가 B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 성적인 표현이 담긴 이메일은 감정적 대응이었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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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자, 통화 기록, 만남 전후의 대화 흐름을 세심하게 정리했고, 수사기관에는 A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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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불리한 오해가 없도록 의뢰인 A의 진술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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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 대전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결국 A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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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매음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는 처벌 가능성이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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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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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 성적 목적이 존재했는지

✔️ 관계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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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명확한 자료와 논리로 정리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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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에 휘말렸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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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