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 혹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공공장소에 발을 들렸다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샤워실, 풀빌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타인이 침입하여 신체를 훔쳐보거나 침입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성범죄는 사회적인 민감도 높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작은 실수나 오해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연루되었지만, 대전형사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실이 CCTV에 포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 및 확정되는 경우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퇴직 당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죠.
의뢰인 A에게는 단순히 형사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대전형사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법무법인 한설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는데요.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대전형사법률사무소는 무리한 주장 대신 A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의 의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겪게 될 고통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A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전형사법률사무소 한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위기의 순간에 포기 않고 곧바로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대전형사법률사무소의 손을 잡고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혹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 한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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