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회사 파산 후 사기죄로 피소당했지만 무죄

류형우 변호사

무죄

많은 분들께서 사업 실패로 금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레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곤 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사업 자금을 차용했다가 경영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특히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회사가 망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걸까요?’

며칠 전 사기죄에 연루되신 한 의뢰인 분께서 법무법인 한설 대전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 위와 같은 말을 남겨 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불법영득의사 및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망 행위’로 오인받아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제로 자금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과거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급격한 운영난을 겪으며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약속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차용인들은 A가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해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기죄에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A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지만 당시 재판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웠고, 회사 파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련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법무법인 한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로 의뢰인 A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자금 차용 당시 의뢰인의 회사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회사 경영난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 고소인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채권을 변제받은 상태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범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대전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금 차용 당시에는 분명한 상환 의사가 있었으며, 이후 발생한 경영상의 문제는 예견 불가한 외부 변수에 인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는데요.

결국 1심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허나, 형법상 사기죄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업 도중 상화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죠.

나는 떳떳하니 괜찮을 거야

이러한 생각만으로는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긴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논리적인 주장과 증명을 통해 설득해야만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사기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설의 류형우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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